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61		제출년월일 :	2017.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계획수립,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우수사례 발굴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8.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비용추계서 첨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8. 31 ∼ 09. 20)

- 입법예고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의견제출

2017. 9. 22일 도시농업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는바 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의견 제시하여 조례안 도시농업 정의 일부를 수정 반영함 (안 제2조제1호 후단)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08. 1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08. 3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 수목, 화초를 경작, 재배하거나「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전문인력”이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시농업전문과정을 교육받은 전문인력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주말가족농장”이란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주말가족농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 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농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도시농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 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

2. 도시농업 관련 체험과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네트워킹 및 교류 지원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7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 ① 시장은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을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이용하여 조성할 경우 임차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성된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의 토지를 임대비용과 임대조건을   정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주말   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농업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3.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필요

(계속 추진되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타보상금 : 20,0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강사수당(3개과정 50명) : 20,000천원

◌ 인건비 : 10,000천원

▸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인부  : 10,000천원

◌ 사무관리비 : 68,0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현장견학 차량임차 : 4,8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및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 : 12,200천원

▸ 주말가족농장 구획정리 및 표찰 제작 등 : 6,000천원

▸ 주말가족농장 임차료(2018년~2022년) : 45,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3,6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및 홍보관 운영 참석자 급식비 등 : 3,600천원

◌ 재료비 : 38,4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운영 재료 구입 : 20,000천원

▸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재료 구입 : 13,400천원

▸ 주말가족농장 운영 재료 구입 : 5,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50,000천원

▸ 원예활동체험(텃밭상자, 상토, 모종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5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770	190	145	145	145	145
세출	소계	770	190	145	145	145	145
	인건비	50	10	10	10	10	10
	운영비 등	720	180	135	135	135	135

4.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70	190	145	145	145	145
국비	일반회계
도비	일반회계
시비	일반회계	770	190	145	145	145	145

5. 부대의견 : 계속 진행되는 단위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필요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기술보급과 김남기 (859-4979)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기타보상금 : 20,0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강사수당 50회×400,000원=20,000천원

2. 인건비: 10,000천원

◌ 주말가족농장 운영 인부 4,000천원

▸ 주말가족농장 예초작업 : 80,000원*5회*5명=2,000천원

▸ 주말가족농장 환경정비 등 : 2,000,000원*1명=2,000천원

◌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인부 6,000천원

▸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 6,000,000원*1명=6,000천원

3. 사무관리비 : 68,0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현장견학 차량임차 6회×800,000원=4,8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및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현수막 등) 12,200천원

◌ 주말가족농장 구획정리 및 표찰 제작 등 6,000천원

◌ 주말가족농장 임차료(2018년~2022년) 45,000천원

4. 행사실비보상금 : 3,6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및 홍보관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급식비 등)                         6회×60명×10,000원=3,600천원

5. 재료비 : 38,400천원

◌ 도시농업 기술보급 교육 운영 재료구입 40회×500,000원=20,000천원

◌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재료 구입 13,400천원

◌ 주말가족농장 운영 재료 구입(유기질비료 등)  5,000천원

6. 민간경상사업보조 : 50,000천원

▸ 원예활동체험(텃밭상자, 상토, 모종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0천원

관계 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시농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2.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2.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7.1.2.>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ㆍ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